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등기부등본 차이! 집 팔기 전 5분 만에 완벽 정리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등기권리증이 등기부등본 아닌가요?", "집을 팔 때는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되나요?"​라고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서류는 이름만 비슷할 뿐 용도와 역할이 완전히 다른 서류입니다. 특히 집을 매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두 서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한 줄 설명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최초 소유자	누구나
재발급	일반적으로 불가능	언제든 발급 가능
인터넷 발급	불가능	가능

 

이번 글에서는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등기필정보란 무엇인지, ​집을 팔 때 필요한 서류,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의 대처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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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가 맞습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며, 소유자에게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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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와 등기권리증은 같은 걸까?

부동산 관련 글을 보다 보면 '등기권리증'​과 함께 '등기필정보'​라는 용어도 자주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할은 같지만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종이 형태의 등기권리증을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종이 등기권리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필정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고유번호(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즉,

• 과거에는 등기권리증
• 현재는 등기필정보

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두 서류 모두 소유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필정보에 적힌 고유번호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거나 사진을 보내서는 안 되며,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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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유자
•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압류·가압류 여부
• 소유권 이전 이력
• 기타 권리관계

즉,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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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많은 분들이 이름이 비슷해 같은 서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은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은 현재 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 등기권리증 =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 집의 현재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

라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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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등

특히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은 소유자 본인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거래 전에 미리 보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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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될까? (확인서면 비용)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을 찾지 못했다면 걱정부터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집을 팔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신원을 확인한 뒤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서면 작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용은 거래의 종류나 법무사 사무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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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처럼 인터넷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은 일반적으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실했다면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확인서면 작성 등의 절차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등기소 방문을 통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두 서류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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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Q. 등기권리증이 등기부등본인가요?

아닙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Q.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집을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도 시에는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법무사의 확인서면 작성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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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적 장부

또한 최근에는 종이 등기권리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두 용어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분실했다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서면 작성과 같은 추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인 만큼,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등기권리증도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첫걸음입니다.